법령 문화재보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590, 2013. 3. 19., 기각
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무형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8766 판결
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0]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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